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9, 2017. 5. 31., 각하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8, 2013. 2. 28.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분 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부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1, 2005. 6. 30.
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위헌소원 구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별표2위헌소원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2, 2001. 12. 1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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